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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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음주뺑소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군인음주뺑소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음주 운전을 하였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일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군인음주뺑소니는 일반인과는 다르게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음주 운전을 측정하였을 때 음주운전이 발각되었을 경우 일반 경찰에게 조사를 받지만 군인의 경우에는 군사경찰로 인계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후 재판도 군사재판으로 사건 진행이 됩니다. 그 후 군무원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징계 기준을 통해 처리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무겁지만 그로 인해 사람을 친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탈한다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더욱이 공직자의 신분으로 군인음주뻉소니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정직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군인 신분에서 음주운전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빠르게 테헤란과 상담을 가져 보시길 바랍니다.
"군인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기에"
과거 휴가 나온 A 일병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70대 노인을 친 후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는데요. 만취 상태로 친구 아버지의 차를 몰다가 출근하는 노인을 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1 퍼센트 이상으로 A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으며 군인음주뺑소니로 군 당국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군 B 하사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20대 남자를 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숨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퍼센트 운전면허 정지 수준이었으며 자신의 상태로 차를 몰아 소속 부대 앞까지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사고 경위를 파악 후 헌병대로 B 하사를 인계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군인음주뺑소니의 징계 기준은?"
만약 음주운전으로만 걸렸을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9퍼센트 미만일 경우 정직-감봉 처리가 되며, 0.08퍼센트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는다면 강등-정직 처리로 이뤄집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했을 때 물적 피해의 경우 해임-정직으로 처리되지만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파면-해임의 절차를 걸치게 됩니다.
아무래도 군무원의 경우에는 내부 징계위원회를 통하여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군인음주뺑소니는 자칫 강제 전역이라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법적인 행동을 저지르게 되었지만 숨길 생각에 사건을 지연시켜 엄중한 처벌을 받기보다는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인음주뺑소니의 경우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분은 면하기 어렵지만, 최대한의 합의를 통하여 형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항상 어떠한 사건이던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대응이 늦어질 경우 더욱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초기에 법적 조력자를 통하여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형사처분이 징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형사처분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내부 징계처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대한 본인의 처벌 수위를 효율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군인음주뺑소니의 경우에는 사건을 해결해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유리하며, 군사재판에도 참여한 전적이 있는 이력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기에 만일 군인음주뺑소니 사건에 휘말렸다면 법무법인 테헤란과의 상담을 통하여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 상황에 맞는 전략을 테헤란과 세워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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