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제소명령결정
가압류처분을 한 채권자에게 시시비비를 가리기위해 제소명령신청해 제소명령결정을 받은 사례
사실관계
1) 의뢰인은 채권자 즉 임대인의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거주하고 있던 상황
2) 그러던 중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월세 및 관리비에 대한 납부를 5개월간 미납했고 이로 인해 분쟁일 겪던 중 최대한 해결을 해 주겠다며 협의를 시도하고 있었음
3) 그러나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 처분을 함
해당 사례의 경우 의뢰인이 매우 억울하고 답답한 심경을 저희에게 털어놓으신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의뢰인은 당시 임대차하고 있던 건물의 임대인과 분쟁일 겪고 있었는데요.
비단 의뢰인만이 잘못이 아닌 임대인과의 사안에 있어서 협의가 해결되지 않았기에 섣불리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월세 및 관리비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고자 하는 의중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뢰인의 의중과 달리 임대인은 의뢰인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했고, 법원은 임대인의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 결정을 내려버린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임대인의 처사에 더 황당한 것은 의뢰인이었는데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임대인에게 월세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고, 둘 사이에 협의대로 사안이 해결된다면 곧바로 부동산을 인도한 후 해당 사항을 해결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황당하고 억울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민사전담센터를 찾아와 해결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1) 해당사실관계를 검토 한 후, 임대인과의 협의를 시도
2)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갈등해결을 위한 ‘제소명령’신청
본 법인은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본 법인 부동산·민사전담센터가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된 것을 알리며 협의를 통해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시도했는데요.
몇 차례 협의에 대한 의사를 전달했지만 임대인측은 끝끝내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해당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의 근본적인 갈등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본 법인 부동산·민사전담팀은 채권자, 즉 임대인을 상대로 제소명령신청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제소명령 신청 후에도 임대인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가압류처분은 해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기 위한 테헤란의 전략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 법원, 테헤란의 제소명령신청을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 제소명령을 내리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 측의 제소명령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제소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가압류 결정한 법원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다툴 수 있도록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명령인 제소명령을 받아 본안소송으로 사안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의뢰인분의 뒤이은 소송까지 본 법인 부동산·전담센터가 함께 대리하며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테헤란 부동산·민사전담팀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위해 명명백백히 사안에 대해 파헤쳐 변론할 것이고, 또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테헤란 부동산·민사전담센터는 의뢰인 한분 한분의 소중한 사연과 사실관계를 단 한마디도 흘려듣지 않고 의뢰인 편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