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준강제추행 혐의, 무사히 기소유예 판결 받은 사례
사실관계
-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친구의 지인인 A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 두 사람은 더 친해지게 되었고, 다른 친구들과 1박 2일로 여행 계획을 잡았습니다.
- 모두가 술을 마셨고 의뢰인과 A씨를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은 자러 간다며 다른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 A씨는 술에 취해 그만 잠이 들어버렸고, 의뢰인은 잠이 든 A씨의 신체를 추행하고 옷을 벗기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 A씨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고 신고가 접수되어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 준강제추행죄란? 의뢰인의 사건에서 상대방 A씨와 같이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에서 추행했을 때 인정되는 혐의입니다.
- 의뢰인은 잠이 든 A씨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추행을 했고, 혐의가 명백했기에 기소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지,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성립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테헤란 조력
-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교육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강한 의지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 및 합의를 이루었으며 상대방으로부터 처벌 불원서를 받게된 점 등을 바탕으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건 결과
- 의뢰인은 목표한 대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 성범죄는 어떠한 순간에도 불리하게만 작용하는 혐의입니다. 따라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반드시 전문적인 조력으로 위기를 벗어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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