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양육자변경심판
양육자변경심판 사실을 확실히 밝혀 양육권을 가져오다
사실 관계
N 씨는 L 씨와 결혼하여 약 1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명의 딸을 두게 되었죠.
하지만 성격 및 경제 관념의 차이를 극복할 수 없었던 두 사람은
결국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이때 이 씨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딸들의 양육권을 각자 맡아서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L 씨는 사전에 정해놓은 것과 달리 면접교섭에 충분히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L 씨는 N 씨 몰래 재혼을 하고 자녀의 양육에 소홀히 하고 있었죠.
이에 여러 문제가 있다 판단한 N 씨는
양육자변경심판을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N 씨가 무사히 양육자변경심판을 하기 위해선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본인이 양육자로서 좀 더 유리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 밖에 양육자 변경으로 인한
양육비 청구 또한 생각해 보아야 했습니다.
테헤란 조력
테헤란은 L 씨가 딸의 양육권자로 부적합한 여러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 N 씨와 딸의 면접교섭을 방해하고 있음.
2) 재혼을 하며 딸의 양육에 소홀히 하고 있음.
3) N 씨와 상의 없이 딸의 성을 바꾸려 하며
자매들끼리 만나는 것을 방해하고 있음.
이와 동시에 아래와 같이 N 씨가 L 씨보다 양육자로서 보다
적합한 이유들을 정리하였습니다.
1) 현재 안정적으로 수입을 발생시키고 있음.
2) 부모님과 함께 양육에 힘쓰고 있음.
3) 자매를 함께 키울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이와 같은 내용을 근거로 양육자변경심판을 청구하여
N 씨가 양육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
L 씨는 매달 일정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여러 합당한 이유를 들며 양육자변경심판을 진행한 결과
N 씨는 남은 딸의 양육권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L 씨로부터 매달 50만 원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이처럼 기존의 양육자에게 문제가 있다면
가정법원에 양육자변경심판을 청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겪고 있는 문제 및 양육권자로서 본인의
의지를 확실히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법인 테헤란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져보고
주장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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