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 청구
상간소송하여 위자료 청구 성공한 사례
사실 관계
의뢰인 김씨는 대학교에서 만난 여성과 순탄한 연애 생활을 한 끝에 결혼까지 골인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김씨 부부는 주위에서 어찌 그리 사이가 좋을 수 있냐는 말을 듣는 등 관계가 매우 화목하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김씨의 아내가 샤워를 하고 있을 때 휴대폰 알림이 울리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발신자의 이름을 보니 특수문자 하트로만 저장되어 있는 인물에게서 마치 연인과 같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김씨는 이 상황에 놀라 바로 아내에게 물었는데요.
아내는 바로 불륜 사실을 인정하며 그동안의 행각을 밝혔다고 합니다.
김씨는 그 사실에 매우 화가 났지만, 더는 만남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말에 넘어가기로 하였는데요.
그 후에도 김씨의 아내는 외도를 그만두지 않아 이에 분노한 김씨는 결국 이혼과 위자료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쟁점
우선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 김씨는 홀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의뢰인의 아내는 전업주부로 있었습니다.
결혼을 한지 오래 지나지 않아 둘 사이에 자녀는 없는 상황이었고,
의뢰인 김씨가 직장에 있을 동안 아내는 외도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아내가 외도를 오래 한 것도 아니었으며, 그 정도 또한 심하다고 판단할 수 없기에
과도한 위자료 청구는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이었죠.
따라서 이혼 재산분할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하며, 더불어 위자료를 천만 원 청구하는 것으로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테헤란 조력
테헤란은 이를 위해 아내가 상간자와 연락한 메시지 내용,
아내가 직접 이야기한 사실을 토대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CCTV나 블랙박스 영상, 식당의 영수증 등을 증거 자료로 하였죠.
사건 결과
이에 대해 의뢰인 김씨는 한 번 넘어갔으나 외도를 멈추지 않아 심적으로 고통을 준 점,
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주장하여 위자료 천만 원을 청구했으며
재산분할 또한 부동산의 명의 및 전세금이 의뢰인에게서 나온 것을 주장하여
부동산은 의뢰인에게 갈 것으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 또한 테헤란의 주장을 인용하여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가 그대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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