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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화해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이혼 최대한 원만하게 마무리된 사례

2023.11.08

사실 관계

 

의뢰인 K 씨는 3년 전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자친구 L 씨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서로 직장을 이유로 멀리 떨어져 살게 되는데요.

 

떨어져 있는 거리가 멀다 보니 서로에 대한 마음이 점차 식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최근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게 되죠.

 

K 씨와 L 씨 모두 이혼에 대한 의견은 일치했으나, 세부 사항을 정하기 어려워하였습니다.

 

그랬기에 K 씨는 테헤란의 도움을 받아 이혼을 진행하기로 합니다.

 

 

사건 쟁점

K 씨와 L 씨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로 재산과 관련된 내용을 정하는 것이 시급했죠.

 

아울러 추후 법적 효력을 보장받기 위해

 

조정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테헤란 조력

테헤란은 의뢰인의 목표를 들은 후 상대측을 설득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유책 배우자를 단정 짓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서로 위자료 청구는 하지 않기로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결혼 후에도 따로 살았던 기간이 길었던 점,

각자 소유의 재산이 비교적 명확한 점 등을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근거로 재산분할은 각자 소유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L 씨에게 제안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비록 사소한 문제 때문에 의견 대립이 있긴 했으나

테헤란의 조력을 받은 K 씨는 결국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L 씨 측도 별다른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해권고결정을 통한 이혼이 성립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하여  두 사람은 각자의 재산을 가지며

비교적 빠르게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속한 이혼을 시도해 보고자 할 경우

조정, 화해권고결정 등을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잘되지 않으면 이혼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을 받아 가며

빠른 해결을 시도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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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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