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 감액
상간소송 피고에서 위자료 감액 성공
사실 관계
의뢰인 정씨는 스포츠 동호회에서 만난 이씨와 사적인 호감을 가지게 되어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씨는 처음부터 이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것은 아니었으나,
만남을 이어오게 되면서 이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씨는 최근들어 아내 신씨와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고 점점 마음이 뜨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후 개인적인 트러블이 생겨 가출을 하게 된 적도 수차례 있었으며,
그러던 도중 정씨를 만나게 된 것이었는데요.
정씨는 이씨가 기혼자라는 사실에 고민을 하였으나 사랑하는 마음이 커 만남을 지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날 정씨는 이씨의 아내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고 놀란 정씨는 그대로 끊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상간소장까지 받게 된 정씨는 급하게 테헤란으로 연락 하셨습니다.
사건 쟁점
우선 상간소송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피고가 고의적으로 만남을 가졌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앞선 신씨의 전화를 받은 정씨는 놀란 마음에 전화를 끊었는데요.
해당 행위로 인해 정씨의 고의적인 상간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사안은 정씨가 이씨와 신씨의 혼인파탄 경위에 대해 어느정도의 피해를 주었는지,
부정행위에 대한 기간이나 내용 등을 주장하여 위자료를 감액 시키는 것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테헤란 조력
우선 테헤란은 그동안 정씨가 이씨와 나눈 메시지 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씨와 신씨는 이미 혼인의 관계가 파탄에 이른 정도였음을 알 수 있었죠.
더불어 정씨와 이씨의 외도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과,
외도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는 과도한 청구임을 주장하였죠.
사건 결과
이에 법원 또한 이미 부부 사이가 틀어졌으며, 부부상담을 시도했을 때에도
이씨는 부부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등의 행동으로 보아 정씨와의 외도가
혼인파탄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힘들다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하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60%를 감액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더불어 이외 원고의 불합리한 주장은 기각처리 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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