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한 눈을 팔다 70대 노인을 충격해 전동킥보드사고를 낸 의뢰인, 기소유예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의 자취방으로 가기 위해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였다고 합니다.
평소 공유 킥보드를 자주 이용했던 의뢰인은 안일한 마음에 주위를 주시하지 않고 운전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취방으로 이동하던 중 한 눈을 팔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 맙니다.
이로 인해 평소 무릎이 좋지 않던 70대 피해자가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고 의뢰인은 결국 전동킥보드사고 혐의를 입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 수위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의 블로그를 보시고 연락을 주셨다고 합니다.
본 사건의 특징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사고를 냈다면 12대중과실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동킥보드 역시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 역시 전동킥보드사고 혐의를 입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위기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인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다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는 즉시 전동킥보드사고 해결 경험이 많은 전문가 3인으로 팀을 구성하였고, 의뢰인과 1:1 상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였고, 원만히 합의를 진행한 점
- 과거 교통법규를 어긴 전적이 없는 점
- 전동킥보드를 차와 동일하게 간주해 처벌하기에는 부당한 점
- 가정 형편이 어려워 벌금을 내기 힘든 점
이러한 사유를 인정받아 의뢰인은 결국 전동킥보드사고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전동킥보드라고 할지라도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고에 연루되었다면 홀로 해결하기 보다는 즉시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해결책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전동킥보드라는 특성이 있는 만큼 이와 유사한 사건을 해결해 본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는 다양한 교통범죄 사건 사고를 해결해 온 만큼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사건도 다수 해결해 왔습니다.
그런 만큼 보다 확실하고 현실적인 조력이 가능하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4/7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평일 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방문 상담이 가능하니 원하시는 방법으로 상담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