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가해학생 전학처분
운동부학교폭력 가해학생을 8호인 전학처분 시킨 사례
사실 관계
의뢰인 E씨의 자녀, K씨는 어릴 적부터 축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고
초등학생 때부터 현재 중학생 때까지 축구부 동아리에 들어가 활동했습니다.
K씨는 다른 친구들에 비하여 왜소한 몸이었지만
체격이 큰 친구들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좋은 실력을 갖추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러한 K씨를 질투하는 3명의 친구들은 서로 무리를 지어서
동아리가 끝날 무렵 K씨에게 모든 청소를 도맡았습니다.
K씨는 하기 싫다는 모습을 내비추었지만 친구들은 K씨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밀치며 당장 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이에 K씨는 억지로 했지만 친구들은 K씨에게 수일 동안 동일한 짓을 벌였고
어떤 날은 K씨의 몸을 발로 차 온몸에 멍투성이로 변한 날도 있었습니다.
의뢰인 E씨는 K씨의 그러한 몸 상태를 발견하여 K씨를 추궁하였고
운동부학교폭력에 대해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E 씨는 대응을 하기 위해 곧바로 법무법인 테헤란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쟁점
K씨는 매일 같은 일상을 되풀이하며 운동부학교폭력을 당하고만 있었고
E씨에게 그러한 상황을 알리지 않았는데요.
그러다보니 E씨는 뒤늦게야 운동부학교폭력을 알아차렸고
이미 K씨는 신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매우 상처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꿈에 그리던 축구선수의 꿈 마저도 포기하기 직전이었던 K씨의 상태는 매우 심각했었죠.
그랬기에 담당 변호사는 학교폭력위원회를 열고 모든 가해학생들에게 최대 높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하여
K씨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테헤란 조력
해당 변호사는 K씨가 운동부학교폭력의 피해를 본 사실들을 제대로 소명하기 위해
병원 진단서, 폭행을 당한 몸 상태 사진, 협박 및 폭언 등을 당한 메시지 내역 등으로 증거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아울러 반 학우들 및 축구부 내 타 학생들에게도 K씨가 폭력을 당한 부분을 증언으로 얻어내며
가해학생들에게 모두 강력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학교폭력위원회는 K씨의 사연과 해당 자료들을 살펴본 뒤 본 변호인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3명의 운동부학교폭력 가해학생들 모두에게
강력한 처분인 8호 강제처분으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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