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수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했으나 기소유예 받은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은 경찰청 수사관의 전화를 받고 3년이 지난 일을 추궁당하자 놀라고 경황이 없어 혐의사실에 대해 변명을 하게 되었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된 상태에서 테헤란을 찾아 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사전 정보가 없었지만 의뢰인과 심도있는 면담을 통하여 사건경위를 샅샅이 정리하였고,
혐의를 인정하고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사건 쟁점
일반 마약류 기준, 투약 혐의가 인정되면 1억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다른 범죄들과 비교했을 때 애초에 형량 자체가 매우 엄중한 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시간 안에 혐의가 어느정도 인정이 된다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경위에 따라 의뢰인처럼 자백을 하는 전략으로 진행해야 할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할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테헤란 조력
의뢰인이 경찰청에 출석하자마자 솔직하게 혐의 인정하자 피의자신문으로 전환되었으나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었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마약류 판매상의 내역을 살펴보면서 최대한 기억을 더듬어 여죄를 자백하고 최종 범행일시를 특정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자칫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이 수사를 방해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려 했다는 오해를 품지 않도록 세밀하게 조력하였고,
최초 범행 당시 의뢰인이 범죄 피해를 당하여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충분하였던 점,
최종 범행 이후 자발적으로 단약하였고 현재 중독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지난날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상세히 밝히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은 검찰 조사에서도 테헤란의 조력을 받아 진솔한 반성과 개전 의지를 밝힌 끝에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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