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여러 차례 절도를 범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를 받음
박 씨는 최근 남편의 퇴직 이후 경제적으로 곤란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박 씨는 충동적으로 한 대형 마트에서 한 상품을 절도하게 되는데요.
마트에서 박 씨의 첫 절도를 알아차리지 못하자 박 씨는 여러 차례 절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절도가 여러 번 발생하다보니 마트 측에서도 무엇인가 수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마트 측은 CCTV를 확인하여 박 씨의 절도를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박 씨는 테헤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절도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마트 측은 박 씨의 범행이 담긴 CCTV를 확보해 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기보단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죠.
특히 박 씨는 선처를 받고자 하였기에 다양한 양형 자료를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테헤란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부터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마트 측에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는데요.
마트 측도 박 씨의 사정을 헤아려 합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밖에 박 씨가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여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던 점,
진심으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찰 조사에도 함께 참석하여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도움을 드렸죠.
박 씨는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 여러 참작 사유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씨는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선처를 받게 되었죠.
이처럼 혐의를 보여주는 증거들이 있다 하더라도 노력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유예 준비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과 상담을 가져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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