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불기소
대마초흡연, 처벌 위기였지만 불기소 성공
사실관계
의뢰인 김씨는 과거 해외여행 도중 대마초를 흡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김씨는 직장생활을 성실히 하며 대마를 하지 않았는데요.
어느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해소 방법을 찾다가 예전에 한 번 피웠던 대마초를 다시 흡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적발이 되어 김씨는 처벌 위기에 처했는데요.
변호인의 조력 없이 경찰 조사를 진행한 후, 이대로는 처벌을 면할 수 없을 것 같아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당시 의뢰인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마약을 하게 되었으며, 초범이었는데요.
의뢰인은 가정의 생활비를 홀로 책임지고 있는 만큼 경제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전과를 남기는 것은 추후에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이었는데요.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도록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죠.
기소유예의 경우 범죄전력을 남기지 않는 처분이었기 때문인데요.
해당 처분에 대한 기록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 경력자료로 보관되며,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일정한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테헤란 조력
우선, 테헤란은 변호인의 조력 없이 진행한 진술조서를 열람한 뒤,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테헤란이 마약류 사건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던 유리한 정상을 이끌어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마약 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돕는 등, 의뢰인에게 단약 의지가 있으며
형사처벌 보다는 적절한 교육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이에 검찰 또한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단약을 위한 의지가 강함을 인정하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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