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량 감경
특수상해죄 항소를 하여 형량을 감경 받은 사례
사실 관계
김 씨는 여자친구인 이 씨와 약 3년 동안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교제를 이어가는 동안 이 씨가 평소 김 씨와 연락이 잘되지 않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두 사람 모두 분노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김 씨는 근처에 있던 페트병 안에 있던 물을 이 씨에게 뿌렸습니다.
이러는 와중 우연히 페트병으로 이 씨의 얼굴을 가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이 씨는 김 씨를 특수상해죄로 신고하게 됩니다.
처음에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 생각한 김 씨는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기에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맙니다.
하지만 억울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김 씨는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쟁점
김 씨의 초기 대처는 몹시 미흡했었습니다.
그렇기에 1심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따라서 다시 한번 법적으로 사건을 분석해 본 다음
참작될 만한 사유를 찾았어야 했습니다.
또한 감형을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도 진행해 보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테헤란 조력
테헤란은 김 씨가 범행 당시 사용한 도구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단순 상해죄로 축소하고자 하였죠.
아울러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달하며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면밀한 검토 및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합의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밖에 김 씨가 초범이라는 점, 이 씨와 더 이상 교제를 하지 않겠다는 점,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 사유로 정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원심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면 김 씨는 실형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테헤란과 함께 법리적으로 재검토를 한 후 그에 맞게 항소 전략을 세웠는데요.
그 결과 김 씨에게 내려진 처벌은 '200만 원의 벌금형'으로 크게 감경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초기부터 대응을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으나 그러지 못했다 하더라도 항소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명확한 전략을 통해 준비하여야 긍정적인 결과를 받을 수 있죠.
따라서 형사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안일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상담 바로가기
<클릭 시 자가진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