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불기소
상해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기소 처분
사실 관계
의뢰인 구씨는 사건 당일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도중 구씨는 여자친구의 신체를 가격하여 얼굴을 붓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히게 되었는데요.
이로인해 구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씨는 평소에도 여자친구와 서로의 신체를 가격하는 등의 장난을 친 정황이 있었는데요.
술에 취해있던 여자친구가 본인의 어머니에게 해당 사실을 잘 못 전달하여 오인하였다고 합니다.
사건 쟁점
해당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잘못된 전달로 인해 생긴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구씨에게 죄가 없으며, 서로 합의된 내용임을 주장해야 하는 일이었죠.
그러나 구씨는 과거 동종전과가 있었기에 피해자가 협박을 당하여 제대로된 진술을 하지 못한다는 판단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가장 우선 순위로 하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은 가장 먼저 피해자와도 이야기를 했고, 피해자 또한 합의가 된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했죠.
더불어 의뢰인은 피해자의 승낙하에 신체를 때렸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도 동거를 지속하겠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피해자 또한 구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입원치료를 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현재까지의 정황으로 보아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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