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관계

의뢰인 최씨는 친구와 술을 마시고 놀던 중 운전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최씨는 당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필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최씨의 친구가 본인의 차량을 빌려줄테니 연습삼아 해보지 않겠냐는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최씨는 무면허 운전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도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것인데요.

당시엔 술을 많이 마신 상태라 다음날 사람이 안 다닐 늦은 시간에 하기로 이야기를 끝냈다합니다.

그러고 당일이 되어 최씨가 다시 이야기를 꺼내니 친구는 술김에 한 말인데 진짜로 할 것이냐 물었다는데요.

최씨는 위험하다는 친구의 말을 뒤로하고 결국 차량을 빌려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차로 부분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해 좌회전을 하던 오토바이와 사고가 난 것인데요.

해당 사고에 놀란 최씨는 무면허 운전에 사고를 낸 사실에 처벌이 두려워 도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최씨는 피해자의 신고로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운전자에게는 자신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에 대해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의무를 지키지 않고 도주한다면 뺑소니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죠.

단순 뺑소니의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수준이죠.

이런 상황에서 무면허 뺑소니 혐의가 밝혀진다면 실형을 면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사안이었죠.

최씨와의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합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합의를 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피해자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지 못한다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테헤란의 변호인은 끈질기게 설득하여 피해자와 의뢰인이 합의를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엿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또한 합의에 응하게 되었죠.

이렇게 받아낸 처벌불원서와 정상관계를 바탕으로 선처를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최씨는 무면허 사고라는 까다로운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테헤란의 솔루션을 통해 합의를 이뤄내며 선처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테헤란의 주장을 인용한 법원은 벌금 200만 원으로 약식명령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칫 잘못 대응하면 꼼짝없이 3천만 원 혹은 징역형을 받아야 했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이뤄낸 사례입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결과를 얻고 싶다면 사건 초기에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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