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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미성년자의제강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려 무혐의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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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려 무혐의 받은 사례
I. 사실관계
K씨는 외출하던 길에 서있는 J씨에게 반해서 전화번호를 교환했습니다.
둘은 그렇게 마음이 깊어지게 되어 여느 연인들과 같이 성관계도 가지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K씨는 J씨 부모님으로부터 아주 충격적인 내용의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바로 J씨는 중학교 2학년이며,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K씨를 신고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즉각적으로 K씨는 J씨에게 연락을 보냈으나 단 한 통의 연락도 받지 못했죠.
미성년자와 관련한 혐의에 대한 처벌과 관련하여 걱정이 되셨던 K씨가 다급하게 테헤란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나이를 몰랐다는 소명가능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면, K씨는 22살, J씨는 15살이었기에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처벌받을 것이 자명했습니다.
하여 정말 몰랐는지 즉, J씨가 의도적으로 나이를 속이려고 하였는지 고의성에 대한 증거를 찾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유무죄가 갈리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보통적인 연인이라면 서로의 나이를 물을 일이 없기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아도 무방했습니다.
또한 성관계의 특성상 강제로 하였는지에 대하여 파악하는 일이란 몹시 까다롭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직접적으로 나이를 물어본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간접적인 증거라도 찾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나 미성년자의제강간은 명확한 증거를 찾기 어려운 혐의 중 하나이기에 더욱 주력할 필요가 존재하였죠.
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한 성범죄 TF팀을 구성하여 모든 카톡 내용을 살펴보기에 이르렀습니다.
대화 내용 중 K씨가 진짜 고등학생이라고 해도 믿겠다는 내용이 있었으며, J씨는 대학에서 어려 보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는 내용을 찾아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J씨는 회사 취직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까지도 찾아내는 등의 열의를 보였습니다.
강제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정황증거까지도 꼼꼼하게 준비해 재판을 준비하였죠.
J씨는 결국 부모님께 크게 혼날 것이 두려워 거짓말한 것이라고 한 것이라고 실토했습니다.
IV. 사건의 결과
미성년자와 관련된 범죄일수록 더욱 높은 형량을 받습니다.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아 실형은 물론 출소 후에도 보안처분이 병용되므로 다양한 사회적 제약이 발생하게 되어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의뢰인께서는 신속하게 상담을 진행한 후,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리적인 도움을 받아 전략적인 대응하였으므로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테헤란의 집요한 조력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기에 오래 기억에 남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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