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약식명령
음주 4회, 불리한 상황에서 약식명령으로 끝낸 사례
사실 관계
사건 당일 의뢰인 천씨는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에서 약 300m 구간까지 차량을 운전하였는데요.
조사 결과 천씨는 동종전과가 있는 상황으로 매우 불리하게 흘러갈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천씨는 음주 4회라는 재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처를 하고자 테헤란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의뢰인 천씨는 사건 당일 좋지 못한 일이 있어 혼자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졌음을 확인한 천씨는 술에 취해 그대로 운전대를 잡았다고 하는데요.
그 후 술집에서부터 약 300m 가량 운전을 하던 도중 단속에 걸렸다고 합니다.
천씨는 이미 과거 전력이 4회나 있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서둘러 테헤란으로 방문했습니다.
테헤란 조력
테헤란은 우선적으로 천씨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 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천씨의 과거 전력 음주 4회 사실을 확인하였는데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많이 강화된 상황에서 음주 4회 재범은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테헤란은 천씨와의 상의를 통해 약식명령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음주 4회차로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테헤란의 변호인은 선처에 도움이 될 주장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약식명령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였죠.
해당 사안의 경우 유죄가 인정될 경우 매우 무거운 벌금형이 선고되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처 끝에 의뢰인은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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