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접근했던 대마를 흡연하였음에도 기소유예 판결
사실 관계
의뢰인 H씨는 사업을 이어가면서 떨어지는 매출로 인하여 각종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SNS를 통하여 대마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평상시에도 흡연을 하고 있던 H씨는 대마를 통해 스트레스를 줄여보고자 전자화폐로 대마초 5g을 구매하게 됩니다.
H씨는 그렇게 구매한 대마를 한 오피스텔 뒷골목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받아내었는데요.
대마를 받자마자 집으로 돌아온 H씨는 약 0.5g 가량의 대마를 손으로 찢어 일반 담뱃대에 넣고 흡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틀 뒤에 H씨가 구매한 거래처가 마약 매매로 인하여 경찰에 적발 되면서
H씨 또한 구매한 이력이 남아 경찰조사를 받아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혐의에서 도움을 요청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마약 혐의로는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 없이는 형벌을 피하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H씨는 지속적으로 마약을 구매하며 보유한 이력이 없는 초범으로써 그저 사업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대마를 흡연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이러한 사실들을 참작 사유로 내세우기 위하여 H씨의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각종 입증 자료들을 갖추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테헤란 조력
테헤란의 법률 대리인은 먼저 H씨가 마약 혐의에 대한 부정을 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저 혐의를 부인하기만 한다면 배로 늘어난 형벌을 받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혐의를 인정하되,
여러 양형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교육 이수 조건 하에 용서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로써 H씨가 마약과 관련한 전력이 있지 않다는 것,
H씨가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것,
교육을 꾸준히 받으며 제대로 된 생활을 이어 나아가겠다는 것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점들을 모두 받아들였고 H씨가 혐의를 인정하면서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 하에 기소를 유예시킨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렇게 H씨는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여 본인의 사업에만 더욱 충실히 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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