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불기소
사고 규모가 컸으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불기소 처분
사실 관계
의뢰인 천씨는 택배배달을 위해 트럭을 운전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천씨는 여느 때와 같이 택배가 실린 트럭을 운전하며 업무를 보던 도중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였는데요.
당시 배송이 밀려 있어 마음이 급했던 천씨는 전방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지 않았지만 천천히 앞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앞에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오토바이와의 접촉으로 일어났는데요.
의뢰인은 앞의 오토바이가 보이지 않아 그대로 직진을 하다 오토바이와 가볍게 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충격한 것이 오토바이라는 판단을 미처 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그 순간 신호가 녹색불로 바뀐 것을 확인한 천씨는 그대로 직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오토바이가 넘어지며 그대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다리가 골절된 상태로 전치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는데요.
이에 교통사고특례법위반 치상죄의 혐의를 받게된 천씨는 다급하게 테헤란을 찾아 오셨습니다.
사건 쟁점
형법 제 268조에 명시된 내용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 268조에 명시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치상)에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는 운전 중 지켜야 할 안전 규칙을 지키지 않아 치상이라는 결과를 도출했다는 사유입니다.
테헤란 조력
테헤란의 변호인은 사안을 확인한 후, 피해자와의 합의가 우선적이라는 판단하에 솔루션을 제안했습니다.
합의 당시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나, 본 변호인의 끈질긴 설득을 통해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천씨가 운전하던 차량의 특성상 앞에 있던 오토바이의 확인이 어려웠던 점,
사고 후 곧바로 차에서 내려 조치를 취했으며 해당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단계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에따라 테헤란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부터 검토하여 불리한 상황을 미리 방지하고자 조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결과적으로 법원은 테헤란의 주장을 인용하였고, 의뢰인 천씨는 불기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판결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인데요.
이러한 합의를 원활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조속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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