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불송치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불송치를 받다!
사실 관계
L 씨는 친구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의 여성 2명과 합석을 하게 됩니다.
늦게까지 술을 마시게 되자 L 씨는 모텔에서 여성 2명과 좀 더 술을 마시기로 하였는데요.
자리를 옮기고 술이 더 들어가자 같이 간 여성 A 씨는 먼저 잠에 빠지게 됩니다.
L 씨와 B 씨는 좀 더 술을 마시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죠.
성관계에 대해 B 씨도 합의를 하였으며, 성관계 전 및 도중에 아무런 거부 의사를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B 씨는 돌연 태도를 바꾸어 L 씨를 준강간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했던 L 씨는 잠시 고민을 한 뒤 테헤란을 찾아주셨니다.
사건 쟁점
형법 제299조에 명시된 준강간죄란 '타인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죄'입니다.
술에 취한 자를 간음한 경우 준강간죄가 성립하여
강간죄와 동일한 처벌(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되실 수 있죠.
사건 당시 L 씨는 서로 간의 합의로 인한 성관계를,
B 씨는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틈을 악용하며 발생된 성범죄라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그랬기에 사건 당시 B 씨의 상태, L 씨의 고의성 여부, 관련된 증거 등을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테헤란 조력
테헤란의 변호인은 사건과 관련된 애매한 부분을 파고들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B 씨의 음주대사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약간 취해있었다 볼 수 있긴 하지만 심실상실과 같은 상태였다는 걸 확신할 수 없다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발생 장소에 B 씨의 지인인 A 씨도 있었다는 점을 들며
B 씨의 의사에 반하며 간음을 하였다 보기가 힘들다고도 주장하였죠.
이 밖에 B 씨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못한 점, 혐의와 관련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테헤란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그에 맞게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L 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단순히 말로만 억울함을 주장하였다면 이런 긍정적인 결과를 받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변호인과 법리적으로 따져본 다음, 전략적으로 대처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이처럼 다툴만한 여지가 있다 생각될 경우 망설이지 마시고 빠르게 법무법인 테헤란과 상담을 가져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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