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관계

의뢰인 O씨는 미성년자로 학교에 다니고 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O씨는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호기심 삼아 화장실 칸 아래로 핸드폰을 넣고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는데요.

초반에는 자신이 범행을 저지르는 모습이 그 누구에게도 적발 되지 않아 총 9번이라는 수차례의 범죄를 저질렀고

결국 O씨는 한 명의 피해자에게 적발 되어 경찰에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사안으로 O씨는 부모님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고

O씨와 부모님은 곧장 법무법인 테헤란에 방문하여 사건에 대한 해결을 바라셨습니다.

사건 쟁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에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는

카메라가 장착 되어 있는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구를 채울 만 한 타인의 몸을 몰래 촬영한 죄입니다.

이는 어떠한 사람에게나 매우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단순 카촬죄로도 엄한 형벌이 내려지기에 성범죄를 활용한 카촬죄로는 더더욱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O씨는 공공장소인 화장실 내에서 일으킨 범행에다가

9회라는 수차례에 걸친 범죄였기 때문에 중한 처분을 피하기에는 다소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기관에서도 O씨의 범죄를 좋지 않게 바라보고 있었기에

사건을 해결하는 일에 더욱 상세하게 바라보고 집중해야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수사 기관으로부터 좋지 못 한 인식을 지니고 있었던

O씨의 이미지를 바꾸어내기 위하여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수많은 리허설을 이어 나아갔고 조사 단계에서는 함께 동행하여 조력을 더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하여

O씨 대신에 본 변호사가 피해자들과 직접 접촉을 시도하였고 노력 끝에 합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에게 받은 처벌불원서를 활용하여 재판부에게 형량 감경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지속적인 노력으로 피해자들에게 받아내었던 합의로

O씨가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것을 기반으로 담당 변호인은 법원에게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받아내었다는 것,

O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것,

다시는 재범을 일으키지 않겠다며 성범죄에 대한 교육 이수를 진행하겠다는 것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O씨는 소년 분류 심사원의 위탁 6주를 받은 매우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3호라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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