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창원마약변호사 필로폰주사 선처사례
상담바로가기
창원마약변호사, 필로폰주사 투약 의뢰인 조력 사례
사건의 쟁점
의뢰인 E씨는 구직활동 기간 중 스트레스가 심해 불면증 및 집중력 저하를 겪었다고 합니다. 정신과에서 약을 처방받기도 했지만, 즉각적인 효과를 보지 못해 답답함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불법임을 인지하였으나, 필로폰을 소량 투약하면 E씨가 겪고 있는 정신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에 혹하여 텔레그램으로 필로폰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러나 투약으로부터 몇 주 후, 해당 텔레그램 계정의 소유자가 상습적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혐의로 적발되고, E씨 역시 구매장부 및 결제 내역에서 신원이 특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합니다. 미처 투약하지 못한 필로폰을 보유하고 있던 E씨는 대응할 방법을 찾다 마약사건팀을 따로 운영 중인 테헤란으로 연락을 남기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해당 사건은 당소에서 마약사건을 전담하는, 형사전문 이경복 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TF팀이 담당하였는데요. 수사기관이 이미 E씨의 거래내역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로, E씨 역시 구매 혐의에 대해 부인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E씨의 범행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며, 이전 형사범죄를 저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점은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죠.
따라서 당소는 ①의뢰인의 병원 내원 이력 및 심리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소견서를 양형자료로 제출하고 ②변호인의 경찰조사 동행으로 부당한 혐의를 받지 않도록 방어하였으며 ③재범 방지 및 단약 교육을 통한 사회로의 복귀가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사건결과
한국의 하수처리장에서 검출되는 필로폰 성분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을 정도로, 필로폰 등의 향정신성약물 불법 투약자가 마약사범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필로폰주사의 단순 투약자 역시 10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시사하죠.
의뢰인 역시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황이긴 하나, 범행을 인지한 상태에서 약물을 구매·투약하였기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각오하는 중이었는데요. 당소의 마약전문변호사의 밀착 변호를 통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사건은 초동에 충분한 양형자료를 수집·분석하지 못하면 선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데요. 테헤란은 1차 상담 후 즉시 형량 및 감경가능성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의뢰인 1:1 맞춤형 전략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의 배너를 통하시면 간단한 문의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별도의 상담료 지불 없이 진행 가능하므로, 참고하심이 좋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