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피해자의 발을 밟아 전치 3주 피해를 입힌 음주 전동킥보드사고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집 근처에 있는 가게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이후 시간이 점점 늦어지자 의뢰인은 빨리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에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탑승했고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 방면으로 진입하던 중, 자전거 전용 도로 근처로 걷고 있던 피해자의 발을 전동킥보드로 밟고 지나갑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3주의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음주 전동킥보드사고 때문에 적잖이 당황하였으나, 빠르게 이를 해결하고자 저희 테헤란으로 연락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전동 킥보드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할시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면허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을 시켰거나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를 하였을 경우 특가법위반에 해당되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거쳐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후, 양형에 유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당시 주취 상태로 미숙한 운행이 있었음을 인정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음주운전 교육 이수를 진행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탄원서 제출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끝에 의뢰인은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술을 마신 뒤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는 것은 엄연한 법률 위반 사항이며, 그런 만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는 다년 간의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의 구제 가능성을 최대한 파악하여 원하는 결과를 돌려드릴 수 있도록 밀착 조력을 이어오는 중입니다.
늘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조속히 제공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