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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형사사건

우연히 발견한 휴대폰을 습득하게 된 의뢰인의 위기

2022.07.28

사건내용


의뢰인은 카페 한 곳에 놓여있던 휴대폰을 우연히 발견하였습니다. 

 

휴대폰 주인이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그 휴대폰을 가져가게 되었고, 이후 자신의 휴대폰의 위치를 알게된 피해자 B씨가 다가와 자신의 휴대폰을 달라고 하였으나 의뢰인은 B씨에게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았고, 말다툼을 하게 되는 경지까지 이르렀습니다.

 

말다툼 후 결국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반환했으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전과가 생길까봐 두려운 마음에 법무법인 테헤란에 의뢰를 맡겨 주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과의 1:1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A씨의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인의 사정을 듣고 비록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자신의 행위 이상의 책임과 형벌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사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를 통하여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탄원서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와 같은 의뢰인의 사정과 이 사건의 발생경위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익 실현을 위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조속히 제공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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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송인엽 변호사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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