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운전자바꿔치기, 괘씸죄로 구속 1순위? 실형 위기에서 극적 감형을 이끌어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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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현장이나 사고 직후,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지인이나 가족과 자리를 바꾸는 이른바 운전자바꿔치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많은 분이 '안 걸리면 그만, 걸리면 그때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만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이를 단순한 핑계가 아니라 사법 질서를 적극적으로 기만하고 수사력을 낭비하게 만든 매우 악질적인 범죄로 간주합니다.
특히 최근 실무에서는 이러한 괘씸죄가 적용되어 초범이라도 구속 영장이 청구되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사건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 박OO 님(30대, 남성)은 중견기업의 영업 과장으로,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거래처 접대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직장 후배의 차량을 자신이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후배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
그러던 중 교차로에서 경찰의 대대적인 음주단속 현장을 맞닥뜨렸죠.
'음주 2진 아웃'으로 회사에서 해고될 것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극도의 패닉에 빠졌고,
조수석에 있던 후배에게 "내가 책임질 테니 제발 네가 운전했다고 해달라"며 간곡히 부탁하여 급하게 자리를 바꿨습니다.
후배가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하며 상황은 넘어가는 듯했으나,
순찰차의 블랙박스와 인근 CCTV에 차량 내부에서 자리를 바꾸는 두 사람의 실루엣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결국 며칠 뒤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범인도피교사 혐의까지 추가되어 구속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대신 거짓말을 해준 후배 역시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황급히 본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 본 사건의 핵심 쟁점
[범인은닉죄를 범하게 한 사람]
-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
[허위의 진술을 한 사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운전자바꿔치기 사건은 혐의를 부인할수록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기에 본 사건에서 재판부를 설득하여 실형을 방어하기 위한 핵심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1) 자백과 수사 협조의 타이밍
이미 객관적 증거(CCTV, 블랙박스)가 확보된 상황에서, 경찰 조사 첫 단계부터 얼마나 진정성 있게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는가?
2) 범행의 우발성 입증
지인(후배)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거나 금전적 대가를 약속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단속 현장에서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저지른 '순간적이고 우발적인 오판'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가?
3) 대신 처벌받을 뻔한 지인과의 관계 회복
범인도피죄로 엮이게 된 후배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후배의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뢰인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 변호인 조력 방향
사건을 수임한 저희 테헤란 음주전담팀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구속 영장 청구를 막기 위한 선제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경찰 조사 동행 및 전면 자백 유도]
블랙박스 영상 등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음을 확인한 즉시, 무의미한 혐의 부인을 멈추도록 지도했습니다.
변호인이 직접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도록 조력하며, 수사기관의 인력 낭비를 조기에 차단했음을 어필했습니다.
[우발적 범행 소명 및 강압성 부인]
후배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발췌하여, 의뢰인이 직장 상사의 지위를 악용해 후배를 강압적으로 협박한 것이 아니라,
패닉 상태에서 눈물로 읍소하여 벌어진 우발적 해프닝임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압도적인 양형 자료(감형 사유) 수집]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소유 차량을 즉각 폐차한 증명서, 수개월간 꾸준히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은 진단서,
부양해야 할 노부모와 어린 자녀가 있다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십 장의 정상참작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했습니다.
■ 사건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나아가 국가 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운전자바꿔치기까지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초기부터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범인도피교사가 아닌 우발적 행동이었던 점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극적인 감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 주의사항
요즘 도로에는 경찰 순찰차의 고성능 카메라, 수많은 차량의 블랙박스, 방범용 CCTV가 거미줄처럼 깔려 있습니다.
운전자바꿔치기는 99.9% 적발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적발된 이후에도 끝까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고 도망갔다", "동승자가 운전한 게 맞다"라며 오리발을 내밀 경우,
경찰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현장에서 즉각 구속 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도와준 가족이나 지인마저 전과자(범인도피죄)로 전락하게 만드는 자충수입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면, 사건을 무마하려 얕은수를 쓰지 마십시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즉시, 사건 초기부터 수사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주고 재판부를 설득할 양형 전략을 갖춘 변호사를 찾아야만
실형을 면하고 감형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잘못된 판단으로 귀중한 내 인생과 주변 사람의 인생까지 망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주시죠.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이 사전고지 없이 비용청구하지 않은 채로 현재의 상황부터 봐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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