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만취운전이 쟁점이 된 진주 사례, 진주음주운전변호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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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진주 지역에 거주하며 시내로 출퇴근하던 직장인이었습니다.
평소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는 일이 잦았고, 가족 돌봄과 업무 일정이 겹치면서 생활 패턴이 빠듯한 편이었죠.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직장 관련 일정이 끝난 뒤 진주 시내에서 지인들과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술자리는 예상보다 길어졌고, 의뢰인은 중간에 귀가하려다 분위기에 휩쓸려 술을 더 마시게 됐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의뢰인은 귀가 방법을 고민하며 대리운전을 호출했지만, 호출이 계속 지연되거나 배차가 취소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시간은 계속 늦어졌고, 의뢰인은 “집까지 멀지 않다”는 안일한 판단으로 결국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진주 시내 도로를 주행하던 중, 의뢰인은 차선을 흔들며 서행했고 이를 수상하게 본 다른 차량 운전자가 112에 신고했습니다.
곧이어 출동한 경찰이 진주 시내 교차로 인근에서 의뢰인 차량을 정차시켰고,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측정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1%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실무상 ‘만취운전’으로 강하게 문제 되는 구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측정 수치를 듣고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실감했습니다.
단순 벌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닐 수 있고, 자칫하면 실형이나 구속까지 거론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극심한 불안에 휩싸였죠.
사건 직후 의뢰인은 진주 지역에서 음주 사건을 다뤄본 진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 음주팀에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 만취운전 ]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초범 단순 적발 : 5년 이하의 실형 혹은 2,000만 원 이하 벌금
▶ 재범 단순 적발 : 6년 이하의 실형 혹은 3,000만 원 이하 벌금
▶ 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 적용
본 사건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이었기에 초범이어도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위험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현 시점에서의 적발은 치명적이었죠.
진주음주운전변호사는 곧바로 의뢰인과의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 변호인 조력
진주음주운전변호사는 본 사건을 접한 즉시, '수치만 놓고 보면 실형 검토가 당연한 사건'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수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① 사고 없는 단순 적발이라는 점 집중 부각
- 인적·물적 피해 전혀 없음
- 접촉사고, 추돌, 보행자 위험 상황 없음
- 경찰 정차 요구에 즉시 응했고, 도주·저항 전혀 없음
- 만취 수치이지만 ‘결과적 위험’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전면에 배치
② 단속 경위와 운전 형태 분리
- 장거리·과속·난폭 운전이 아닌 시내 서행 중 단속
- 음주로 판단력이 흐려졌던 상황은 인정하되, 고의적 위험 운전과는 구분해 설명
③ 책임 인정과 태도 관리
- 음주 사실 전면 인정
- 수사 과정에서 진술 번복 없이 일관된 태도 유지
- 진주음주운전변호사의 '변명 없는 반성'이라는 인상을 주는 방향으로 진술 구조 정리
④ 재발 가능성 차단을 핵심으로 한 양형 자료 구성
- 자필 반성문 제출
-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계획
- 향후 음주 시 운전 원천 차단에 대한 구체적 생활 관리 방안 제시
⑤ 실형 선고 시 파급 효과 정리
- 가족 돌봄 및 생계에 미치는 영향 구체화
- 초범이라는 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온 점을 탄원서로 보강
-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도 충분한 경각심과 교정 효과가 가능하다는 점 강조
진주음주운전변호사는 '만취 수치 = 실형'이라는 단순 공식을 깨는 데 대응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만취운전이라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벌금형' 선처를 받아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주의사항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0.2% 넘으면 무조건 실형 아니에요?”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만취운전은 분명 가장 위험한 구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여전히 다음을 봅니다.
-
① 사고가 있었는지
-
② 운전 형태가 어떠했는지
-
③ 사건 이후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즉, 수치 하나로 끝내지 않습니다.
특히 초범이고 사고가 없으며 책임을 빠르게 인정하고 재발 방지 노력까지 분명하다면 벌금형 판단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단, 이 모든 건 빠르게, 초반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들어갔을 때의 이야기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 반드시 즉시 대응해야 하는 경우 ]
①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적발된 경우
② 실형 또는 구속 가능성이 언급된 경우
③ “이 수치는 답이 없다”는 말을 들은 경우
만취운전 사건은 처음부터 포기하는 순간, 결과도 그에 맞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방향을 제대로 잡는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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