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면허취소행정심판 | 0.095% 음주운전 먼 거리 출퇴근 위해 면허 필요했던 의뢰인, 면허구제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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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의뢰인은 40대 중반의 부산 거주 공장 근무자로,
거주지와 근무지 간 거리가 왕복 80km에 달해 자차 출퇴근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동료들과 간단히 술을 마신 의뢰인은 "이 정도면 술이 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회포를 푼 뒤 헤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음주단속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95%로 나왔습니다.
면허취소 1년 이상이 확정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망연자실했는데요.
의뢰인은 사고도 없고 초범이었지만, 장거리 출퇴근 특성상 직장을 유지할 수 없게 될 위기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대로면 진짜 잘린다"라며 본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팀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음주변호사와 실무진들은 즉시 면허취소행정심판 음주운전 구제에 착수했죠.
■ 본 사건의 쟁점
[ 면허취소행정심판 음주운전 ] - 최대 90일까지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초범이어도 면허취소
▶ 생계형 운전자라면 : 세부 조건 확인하여 이의신청 병행 준비도 가능
※ 단, 이의신청은 60일 이내
본 사건 의뢰인은 담당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행정심판에 올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인도 그에 맞춰 대응 전략을 짜기 시작했죠.
■ 변호인 조력
구제 사건을 족히 수백 건은 이끌어본 담당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근거로 면허취소행정심판을 진행했습니다.
① 생계형 운전자 사정 입증
- 의뢰인이 근무 중 출퇴근용 차량 외에는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운 지역임을 지도로 입증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공장 위치 정보 등 객관적 자료 제출
- 회사 대표의 “면허가 취소되면 고용 유지가 어렵다”는 진술서 확보
② 혈중알코올농도 경계 수치 논리 제시
- 단속 수치 0.095%는 경계선 구간으로 위험성이 낮았던 점 입증
③ 진정성 있는 반성 및 재발방지 노력 입증
- 사건 직후 즉시 음주운전 예방교육·교통안전교육 이수
- 자필 반성문·재발방지 서약서를 반복 제출해 성실한 태도 강조
④ 행정심판 대응
- 1차 상담 즉시 행정심판 청구서 및 양형자료 마련
- 기한 내 제출하여 생계형 감경 논리를 구체화
그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의뢰인의 반성과 생계 사정을 인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본 사건 의뢰인은 면허취소를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의뢰인은 정지 기간 이후 직장에 무사히 복귀했으며, "앞으로는 조심 또 조심하며 살겠다"라고 근황을 전해주셨습니다.
■ 주의사항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초범이라도 원칙적으로 면허취소 대상입니다.
특히 수치가 0.09%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구제 가능성이 낮지만,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감경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① 생계형 운전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 ② 사고나 피해자가 전혀 없는 경우
- ③ 진정성 있는 반성 및 재발방지 자료가 충분한 경우
이러한 요건을 변호인의 도움 아래 논리적으로 구성해야만
면허취소행정심판에서 실질적인 감경이 가능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상황]
① 면허취소 통보 후 이의신청 기간(60일)을 놓친 경우
② 단독으로 반성문만 제출하고 법리적 대응이 없는 경우
③ 생계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부족한 경우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팀은
① 생계형 운전자 중심의 맞춤 전략
② 이의신청 + 행정심판 병행 대응 시스템
③ 체계적 반성자료·수치 감경 논리 구성
으로 의뢰인의 직업, 전력, 적발 경위 등에 맞춰 구제 전략을 제시합니다.
면허취소행정심판 음주운전으로 테헤란을 찾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계가 걸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절실히 찾는 것. 그게 전부죠.
주어진 기한이 지나 '구제를 해볼 기회조차 없습니다'라는 말은 듣지 마세요.
지금 움직여야 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