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합성대마 구매 후 투약까지 했지만 기소유예 받은 사례
태국에서 합성대마를 처음 접한 의뢰인은 귀국 이후에도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수소문해 2회에 걸쳐 합성대마를 구매했다고 하죠.
구매한 합성대마는 5회 걸쳐 흡입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즐거움도 잠시, 구매한 유통책을 수사하던 경찰이 의뢰인에게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의뢰인이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합성대마는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가목은 의료용으로 사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한 의존성을 야기하는 약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처벌 수위가 무거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매매, 알선, 밀수한 경우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 받습니다.
단순히 소지, 투약만 하더라도 1년 이상 징역을 살아야 합니다.
벌금형이 없다 보니 사실상 실형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투약한지 얼마 안됐다 보니 모발검사에서 바로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방향으로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마약 사건 처벌은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범행을 빠르게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계속해서 보였습니다.
단약을 하기 위한 굳은 다짐과 적극적인 교육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 선처를 바라는 내용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피의 사실은 인정하나 초범인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소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초기 대응과 전략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목표로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합성대마는 일반 대마와 다르게 실형을 살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따라서 초기 대처부터 기소유예를 받아본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바로 저희와 대화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