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소송
음주운전행정소송 | 면허취소 처분에 불복한 의뢰인, 정지 감경 성공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 음주운전은 면허구제와 형사대응 모두 필요합니다.
속히 법률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수도권에 거주하며 건설 관련 중소기업에 영업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4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중요한 고객 미팅을 마치고 거래처와 저녁 식사를 겸한 회식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소주 2~3잔 정도를 마신 뒤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대기시간이 40분 이상 소요된다는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밤 11시를 넘긴 시간이었고, 다음 날 이른 새벽에도 현장 일정이 예정되어 있었기에 의뢰인은
‘집까지 짧은 거리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이한 판단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귀가 중 약 2km가량 주행한 지점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8%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초과하는 수치였습니다.
이후 관할 경찰서에서 형사 입건과 동시에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 처분 통지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생계를 위해 반드시 운전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일률적인 수치 기준’에 따라 면허가 박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을 초과했다’는 사유로 기각되었고,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한 행정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으며,
사건을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음주운전 형사처벌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 음주운전 면허취소 ]
▶ 0.03~0.08% 미만 : 110일간 면허정지 처분
▶ 0.08% 이상 : 면허취소
의뢰인의 경우 음주수치는 기준을 초과했지만, 사고는 없었고, 생계형 운전자이며,
특히 초범임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대리운전 호출 시도도 있었습니다.
이런 정황들이 행정청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고,
행정심판 단게에서 단순 수치만을 근거로 기각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결국 쟁점은 '면허취소의 필요성과 정당성'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테헤란 행정소송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의뢰인의 조력을 도왔습니다.
1. 대리운전 호출 내역, 호출 실패 사유 등을 객관적 자료로 확보해 정황 설명
2. 의뢰인의 생계 유지에 차량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회사 확인서 제출
3. 부양가족(부모님)의 건강 상태 및 부양 사실 입증자료 확보
4. 초범이라는 점과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입증하는 반성문, 교육 수료증 등 자료 정리
5. 면허취소 처분이 직업 상실로 직결되는 중대한 불이익임을 강조하는 진술서 작성
6. 청문절차에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준비
7. 과거 유사 사건의 판례와 행정소송 인용 사례 분석 및 인용 가능성 설명
8. 행정청의 재량권 판단이 일률적으로 적용된 점을 지적, 개별 사정을 반영하지 않은 재량 남용 주장
9. 법원 제출용 의견서 및 탄원자료 종합 구성, 서면 중심 대응 전략 채택
10. 재판과정 내내 의뢰인의 태도 관리 및 질의응답 준비 철저히 지도, 법정 진술까지 코치
이러한 전략적 대응을 통해, 재판부는 행정청의 판단이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처분으로 판단하였고,
결국 의뢰인의 면허취소는 ‘110일 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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