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년후견인 개시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모친의 재산 보호 위해 성년후견인 선임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가족 간의 사이가 원만한 편이었고, 모친께서도 자녀들과 왕래가 잦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모친의 언행이 부자연스러워지고,
평소 하지 않던 무리한 지출이나 기억 혼동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후 병원 진료를 통해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게 되었고,
병세가 점차 진행됨에 따라 일상적인 금전관리나 행위능력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매도 권유를 받았다는 정체불명의 인물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자녀로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본 소에 성년후견인 선임 가능 여부를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모친의 재산을 지키고, 향후 요양기관 입소나 간병인 고용 등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빠른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본 소는 우선 의료기관으로부터 알츠하이머 관련 진단서와 소견서를 발급받아,
성년후견 개시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후견의 필요성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모친의 현재 재산 내역과
예상 지출 항목, 향후 요양 계획까지 정리하여 후견사무의 구체적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직접 후견인으로 적합하다는 점을 설득하기 위하여
과거 모친과의 거주 내역, 병원 동행 이력, 자녀로서의 생활조력 내용 등 여러 사실을 입증자료로 첨부했습니다.
성년후견 절차에서는 법원조사가 동반되는 만큼, 의뢰인과 충분한 사전 모의면담을 진행하여 진술 준비를 철저히 했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이 선임에 동의하고 있다는 진술서도 확보하여 원활한 진행을 도왔습니다.
사건진행결과
법원은 모친의 인지 기능 저하가 지속되고 있으며,
현재로선 성년후견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후견사무의 구체성과 의뢰인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별도의 분쟁 없이 의뢰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후견등기 절차까지 모두 마무리되어, 현재는 정기적으로 재산관리와 요양 계획 수립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방치했다면 소중한 가족의 삶이 위협받을 뻔했다”며 안도했고,
특히 불필요한 외부 갈등 없이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 깊은 만족을 표하셨습니다.
< 테헤란 상속상담센터 성공사례 & 칼럼 >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