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주차뺑소니 | 옆 차량의 범퍼를 긁었으나 충격한 사실을 몰랐던 주차뺑소니 의뢰인, 기소유예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 사건 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지각 위기였습니다.
평소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하던 의뢰인은 바삐 차를 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만 주차돼있던 옆 차량의 범퍼를 긁었습니다.
당시 경미한 접촉으로 의뢰인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의뢰인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회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한 통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주차뺑소니로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것이었죠.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의뢰인의 차량 번호판이 식별된 상황이었죠.
의뢰인은 정말 이 사실을 몰랐다며 억울해했습니다.
그리고 경찰로부터 주차뺑소니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죠.
본 사건의 특징
■ 쟁점 및 관련 법령
[ 단순 주차 뺑소니 ]
차량만 긁고 자리를 이탈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하지만 위 조항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본 사건 의뢰인도 사건 당일 사고 사실을 몰랐기에 이에 해당했죠.
이대로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자칫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의 조력 과정
본 법무법인의 교통범죄 전담 변호인은 상황 분석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분석한 내용과 상담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소명했죠.
1. 사고 당시 충격 정도가 경미했던 점
2.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자리를 이탈한 것일 뿐, 고의적인 의도가 없었던 점
3. 도장비 및 수리비 전액을 신속히 보상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룬 점
4.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5. 13년 운전경력에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도 없는 초범인 점
6. 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 발생 시 현장 조치의 중요성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점
7. 의뢰인이 자신의 부주의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사건 초반부터 저희 테헤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풀어나갔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경찰 조사 단꼐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했죠.
그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처벌 위험으로부터 '기소유예' 선처를 받아 전과 기록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는 운전할 때 더 조심하겠다고 말을 전해왔었죠.
끝으로
■ 교통사고 법률 상담이 필요한 이유
주차뺑소니도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고 대응하는가에 따라 마무리가 달라집니다.
어떤 결과로 나아갈지는 여러분의 지금 선택에 달려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죠.
저희 테헤란은 교통범죄 사건에도 주력하며, 의뢰인들께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를 얻길 희망한다면 테헤란 교통범죄 전문가들과의 대화를 시작하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