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외근 후 돌아오는 길 0.098%로 음주운전 인사사고낸 의뢰인, 벌금형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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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외근을 마치고 동료들과 간단한 식사를 하던 중 가볍게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스스로 취기가 가셨다고 판단하여 운전대를 잡았으나, 귀가 중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하고 추돌하여 인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진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8%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인사사고)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면허 취소와 함께 징역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 음주운전 + 인사사고 가중처벌 ]
▶ 상해사고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사망사고 : 3년 이상 징역 혹은 무기징역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추가 적용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신호대기 차량을 추돌하여 인사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벌금형 감경을 목표로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의 정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논거를 제시하며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1. 사고 발생 후 즉시 119에 신고하고 피해자 구호 조치를 했으며, 도주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소명한 점
2. 피해자에게 충분한 치료비와 보상을 제공하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3. 피해자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가 아니라, 단순 타박상 수준의 경미한 부상이었음을 의료 기록으로 입증한 점
4.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단순 실수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는 점
5.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충돌한 것은 운전 부주의에 의한 것이며, 고의적인 음주운전이 아니었다는 점
6. 의뢰인이 사건 이후 매일 반성문을 작성하며, 알코올 치료 및 음주운전 방지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는 점
7.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성실한 직장인으로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직장과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8. 의뢰인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 및 대리운전만 이용하기로 약속했다는 점
여기에 동종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를 들어 형평성에 맞는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인사사고라는 중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이 아닌 벌금 800만 원 선고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전과가 남는 징역형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유지하면서 반성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부상 정도, 치료 기간, 합의 여부, 사고 당시의 정황,
그리고 가해자의 반성 태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절박한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하고 사건 경감 논리를 정교하게 구축하여 최상의 법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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