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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매수 및 다수 투약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받은 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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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매수 및 다수 투약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받은 사례 공개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무직이고, 그의 절친한 친구 B씨는 소방공무원으로 둘은 절친한 친구 관계였습니다. 이들은 마약류 취급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크웹 대마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자와 협의하여 비트코인 송금,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거래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절친한 친구가 대마를 권유하여 호기심에 흡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본인은 대마를 흡연하여도 좋은 지도 모르겠고 괜히 한 것은 아닌지 후회가 되었지만 절친한 친구의 권유에 따라 운전을 하여 대마를 같이 구매하러 가기도 하였고 이후에 계속되는 권유로 몇 회 흡연을 하게 됩니다.
테헤란의 조력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대마를 투약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징역 8월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매매하는 경우 징역 1년에서 3년의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습범인 경우 특별 가중요소로 보아 더욱더 가중된 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본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니나 대마를 매매 및 다수 흡연하여 큰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테헤란의 마약 변호사는 A씨가 초범이긴 하나 대마를 매수 및 수회 투약한 사안으로 최대한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여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둘도 없는 절친한 친구인 공범의 신상정보를 제공하고 인상착의 역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모든 범행을 자백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의 적극적인 의사로 범행을 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단약을 할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사는 A씨의 범행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단순한 호기심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의자는 가담정도가 낮아보이는 점, 피의자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마약은 생각보다 우리의 가까운 곳에 있고 철저히 주의하지 않으면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마약사범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 혹은 실수로 인하여 처벌의 위기에 처한 경우 주저하지 말고 테헤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