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강제추행
강제추행에 대한 불송치 처분
의뢰인은 친구 생일을 맞아 친구들과(의뢰인 포함 3명) 함께 술을 마시고 2차로 노래주점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후 접객원을 3명 불러 각자 짝을 맞춰 놀고 있는 도중 노래주점 여사장이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함께 놀자고 하였고, 의뢰인 일행은 이미 짝을 맞춰 놀고있는데 여사장이 취해있어서 카운터에 있는 남자 직원에게 여사장을 데리고 나가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여사장이 계속해서 들어와 접객원 한 명을 내보내고 의뢰인이 대신 여사장과 짝이 되어 함께 놀기로 하였죠.
이후 여사장이 “내가 저 접객원보다 가슴이 더 크다. 만져봐라”는 취지로 가슴을 만져보라고 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만져도 되는지 다시 확인한 후 가슴을 만졌으며, 여사장은 의뢰인의 바지 위로 성기 부분을 만지기도 하였다는데요, 이후 일행들과 함께 자리를 파하고 나와 카운터에서 결제를 하려고하니 여사장은 추가 결제를 해야 된다고 했고, 의뢰인과 친구들이 결제는 다 했다고 하자 화를 내며 의뢰인을 성추행으로 고소할 거라며 위협했고, 결국 의뢰인이 이에 고소하라고 하자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을 당시 본인이 진짜 만졌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만진것 같기도 한데 강제로 만진건지도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위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시점에는 저희도 혐의를 인정해야하는 가능성도 열어둬야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2인 1조로 짝을 지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도중상대방이 함께 놀자고 난입하여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굉장히 황당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술에 너무 취해 해당 주장이 사실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피해자의 주장대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보였습니다. 보통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자신의 무죄를 명확하게 주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피해사실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하지 못한다면 기억을 하는 다른 사람이나 CCTV등 혐의에 대해 밝혀줄 증거를 수집해야했습니다.
만약에 만진 것이 사실이라면 반대로 피해자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를 목표로 진행할 2차플랜까지 모두 세워둔 상태로 경찰조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만진 것 자체는 사실인지 그날 노래주점에서 무슨일이 있었는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 했기 때문에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직원들을 상대로 사실확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행히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위와 같이 강제성이 없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고, 노래주점의 남자직원에게서는 ‘여사장이 바가지를 씌우려고 손님들에게 추행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이전에도 있었다.’라고 진술해주어 우리에게 매우 유리하게 사건이 흘러갈 듯 했습니다.
다만 만졌다라는 부분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여사장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이었다는 주장을 펼치게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준강제추행이 성립할 여지도 있었으므로 여사장이 술에는 취해있었으나 거절의사를 명확히 밝힐 수 있을정도의 상태였다는 점과 본인이 먼저 만져보라고 하였다는 다른 사람들의 진술, 그리고 의뢰인이 정말로 만져도 되냐고 재차 확인하여 허락을 구한 사실 등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만진 것은 사실이지만 강제성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구체적으로 적어 수사기관에 무혐의를 적극 어필하였죠.
저희의 노력이 모두 잘 반영되어 이후 경찰에서는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상대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성범죄 중 다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일어나게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날 무슨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무죄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안에서는 증인이나 사실확인이, 어떤 사안에서는 증거보존을 통한 CCTV 확보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는 각 사건에 맞는 전략과 대응방법이 있습니다. 위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은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을 많이 진행해 본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들게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수많은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데이터가 누적되어 있고 따라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절한 판단과 진행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부담 없이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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