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5시간 숙면 후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 수치 0.096% 면허취소로 인한 실직 위기를 면한 사례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 숙취음주운전으로 면허 구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한이 지나기 전에
속히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랜 기간 택배업에 종사하던 의뢰인은 단기 알바를 하던 치킨집의 회식으로
소주 3병을 직원들과 나눠 마신 후 다음 날 일정을 위해 초저녁에 귀가하여 5시간 숙면을 취했습니다.
이후 술이 충분히 깼다고 판단하여 발주 일정을 맞추기 위해 밤늦게 근무지로 향하였는데요.
이 때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의 측정 요구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취소 수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발 이후 자포자기하여 택배업도 사직서를 내고 취소 결과를 기다리고만 있던 상황에,
법무법인 테헤란의 업무사례를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문의를 주셨다고 합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 초범]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08~0.2% 미만 : 1~2년 이하의 징역,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2% 이상 : 2~5년 이하의 징역,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운전 면허취소]
▶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 면허정지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 음주 재범 : 수치와 상관없이 면허취소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 수치 0.096%로 면허취소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제가 절실했던만큼, 의뢰인의 상황을 분석하여,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선처받는 것을 목표로 조력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취소 처분만 기다리기엔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방안은 모두 강구해보아야 했던 상황이므로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1. 오랜 기간 택배업에 종사한 자로 연령을 고려하면 동종 업계 외엔 구직 및 이직이 자유롭지 못한 점
2. 하지관절 장애 판정을 받으시고 홀로 계신 아버지를 가정 내 외벌이로 부양 중인 점
3. 13년의 운전 경력 동안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 전력조차 없는 점
4. 과거 어려운 이웃을 돕던 기부 내역이 다수 있는 점
등을 피력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와 생계유지를 위해 선처가 필요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이의신청에서 가결되어
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간의 면허 정지 처분으로 결격기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면허구제 안된다던데..'라는 여러 소문들에 의존하여 '난 안될 거야'라고
먼저 단정 지어버리면 '바뀔 가능성'만 '0%'가 될 뿐입니다.
'무조건 된다, 꼭 해보셔라'라고 말씀 드릴 순 없지만, 해볼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바뀔 여지가 생기는 것 아닐까요?
사직서 까지 냈던 우리 의뢰인처럼, 불확실한 가능성에 의존함이 두려우실 수는 있지만
결국 용기 내어 연락 주신 덕에 생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된 위 사례처럼,
여러분의 사례도 ‘성공사례’가 되도록 최적의 전략을 구성해내겠습니다.
※ 숙취음주운전으로 면허 구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한이 지나기 전에
속히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