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강제추행
길거리 기습 강제추행에 대하여 기소유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회식에서 주량을 넘기는 음주를 하여 만취하였습니다. 회식을 마친 후 택시를 타고 집앞으로 돌아왔으나 술을 깨고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집 주변을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앞에 뒷모습이 예뻐보이는 여성이 있어 만취로 인해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뒤에서 와락 껴안아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걸어서 현장을 빠져나갔고 이후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께서는 대기업 종사자로서 일정 형량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직장 내의 징계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기소유예 목표로 진행을 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에서 연락을 받을 당시 피해자를 기습추행 한 사실 외에도 의뢰인께서 길을 걸으며 여러 여자들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추가 입건 가능성도 있어 사건 진행에 주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걷던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여지도 컷고, 피해자가 패닉에 빠져 가해자와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해당 부분을 잘 케어 하지 않으면 합의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우선 담당 수사관과 빠르게 통화하여 사건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였습니다. 지나가던 여러여성들에게도 말을 걸었다고 하였는데 단순히 말을 걸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접촉 등이 없었다면 입건되지 않는 쪽으로 의견조율을 마쳤습니다.
이후 담당 수사관에게 피해자 국선변호인 연락처 확보요청을 하여 사건이 합의의사를 전달하였으나 합의가 쉽지 않았고 변호인은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 수사관을 통해 처분보류를 요청드렸습니다. 다행히 담당 수사관이 사건의 처분을 잠시 기다려준 사이 저희가 변호를 맡은지 약 한 달 만에 피해자와 극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상태로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변호인이 합의와 의견서를 준비하는 동안 법무법인 테헤란의 양형자료 가이드를 따라 충실히 자료들을 준비하였고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조건을 모두 갖추게 되어 검찰의 처분을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노력이 모두 잘 반영되어 이후 검찰에서는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피의자가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 피의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유가 있다.”라고 하여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성범죄는 대부분 형량이 높고, 그 중에서도 강간과 강제추행의 죄목들은 특히 중한 죄목으로 분류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목들에 대하여 만취상태로 기억이 나지 않거나 피해자가 합의를 피하는 경우라면 선처 받기는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진 처분보류요청과 극적인 합의가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것처럼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법무법인 테헤란과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