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혐의
파퍼밀수, 배송 시작 전 취소 요청 실패해서 받게 되었으나 결국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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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퍼밀수, 배송 시작 전 취소 요청 실패해서 받게 되었으나 결국 무혐의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평소 이용하던 해외 성인 용품 사이트에서 사정지연제를 구매할 목적으로 상품을 검색하다가 Long-lasting, enhancer orgasms 이라는 설명만이 기재되어 있는 물건을 발견하여 자동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결제하게 됩니다.
이후 의뢰인은 위 물품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어 있는 파퍼임을 알게 되어 판매자에게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이미 배송이 시작되어버렸고, 마약 밀수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파퍼는 국내에서 흔히 러시라고 부르는 마약으로 해외에서는 주로 popper라고 표기합니다. 이는 대표적인 2군 임시마약류(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ㆍ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한 종류로 Alkyl nitrite(알킬 니트리트류)에 해당합니다.
파퍼(러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항졍진성의약품 라목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만약 의뢰인이 파퍼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이를 구매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마약을 밀수한 경우에 해당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은 배송이 시작되기 전 판매자에게 주문취소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송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위 물건을 발송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였습니다.
만약 물건이 국내로 도달하여 분류작업 중이라면 수취 거부 혹은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이미 물건이 정상적으로 세관 검사를 통과하여 배송 계약이 체결된 상태로 지금으로서는 배송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에 이 물건을 변호인이 직접 배송받아 바로 경찰서에 감정을 요청하고 이후 의뢰인이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사는 의뢰인으로 인하여 마약류성분이 포함된 물건이 국내로 반입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물건이 마약류임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국내 도달 전에 백방으로 수취 거부 및 반송 처리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 사건 물건을 받은 이후 담당 변호인으로 하여금 강남 경찰서에 감정을 요청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여 조사에 성실히 참여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초기에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쉽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위기의 상황에서 변호인이 직접 발 벗고 나서서 사건을 처리해 드리고 있으니 문제가 생기면 꼭 테헤란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마약사건의 경우 어떤 약물과 연관이 있는지,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때 어떻게 전략을 짜서 대응하는지에 따라 실질적으로 선고되는 처벌은 상이해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테헤란 마약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라고 안내 드립니다. 하단에 있는 배너로 연락 주시면 보다 현명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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