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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임을 알고도 택배 수락, 긴급체포 및 구속 후 집행유예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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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임을 알고도 택배 수락, 긴급체포 및 구속 후 집행유예 받은 사례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미국에 있는 지인에게 한국에서 택배를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의뢰인은 왠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지인의 반복적인 부탁에 결국은 대마초임을 알고도 이를 수락하게 됩니다. 이후 한국에서 택배를 받던 중 마약을 밀수한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구속이 된 상태에서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마약을 밀수하는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또한 밀수한 마약의 가액이 큰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1항에 따라 마약(대마는 제외)의 가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가액이 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밀수한 대마의 양은 약 2.4kg으로, 대검찰청에서 발행하는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른 마약류 시가표에 따르면 그 가액이 약 1억2천만원에 달하여 큰 처벌이 우려되는 사건입니다.
테헤란의 조력
의뢰인이 대마초임을 알면서도 택배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기존에 어떠한 마약 관련 사건에 연루된 적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테헤란의 마약변호사가 현재 상황에 대해서 꼼꼼히 분석하고 정상 참작될만 한 사유를 찾아냈습니다.
의뢰인은 공범과 계획적으로 밀수한 것이 아니라 공범의 부탁을 받고 택배를 받아준 것일 뿐, 어떠한 대가를 받거나 수익을 공유한 적이 없으며, 검찰 단계이후부터는 본인의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 한 점, 실제로 대마초가 전부 압수되어 전혀 유통되지 않은 점, 의뢰인이 망막분리증으로 수술을 받고 이후 그 후유증으로 백내장이 생겨 시력이 급속히 감퇴된 점 등의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나이 어린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밀수한 대마가 모두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 않은 점, 전문적 대마유통을 통해 수익을 얻을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의뢰인과 모친이 적극적으로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여 구속된 의뢰인을 석방하였습니다.
해외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 혹은 지인에게 물건을 맡아달라거나 물건을 받아달라는 등의 부탁을 받고 거절하기가 어려워 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도 마약이 관련된 경우에는 체포되거나 구속되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를 참고하여 항상 주의하시고 어쩔 수 없이 연루가 된 경우에는 즉시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마약류 범죄의 발생률은 해가 지날 수록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에 초범에 대한 처벌 수위 역시 높아졌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또는 여러분의 가족이나 지인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변호사 선임을 망설이고 계시진 않나요? 법무법인 테헤란이 여러분을 위한 선처전략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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