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과음후 숙박업소에 쉬려고 20m 주행했는데 숙박업소사장에게 신고당한 의뢰인, 벌금형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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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들과 과음을 하고 집에 가긴 글렀다고 생각해 숙박업소로 향했습니다.
대리기사와 함께 숙박업소 앞까지 왔으나 차가 삐뚫게 주차되어 있는 것 같아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숙박업소 안 주차장이었기에 당연히 적발될 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숙박업소 사장님이 의뢰인을 신고해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0.2%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이 2억 가량 있었고, 5살 아이와 아내를 부양하고 있었기에 징역만은 피해야 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 초범]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08~0.2% 미만 : 1~2년 이하의 징역,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2% 이상 : 2~5년 이하의 징역,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운전 재범]
▶ 0.03~0.2% 미만 :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2~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의뢰인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변호사 조력을 통해 체계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테헤란의 담당 변호인들은 의뢰인과의 상담부터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면밀한 사건 분석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 수 있도록 조력했죠.
1. 의뢰인이 이동한 거리는 단 20m에 불과하며 그것도 숙박업소 주차장이었던 점
2.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인사고나 대물사고가 없었던 점
3. 19년 운전 경력 상 이번에 첫 음주운전이며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는 점
4. 의뢰인은 2억 가량의 부채가 있으며 가정의 생계부양자로 징역을 살게 될 시 5살 아이의 생계가 어려운 점
5. 차량을 매각해 재범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했으며 알코올 중독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점
6. 본인이 뼈져리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이를 반성문에 녹여냈다는 점
7.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들이 탄원서를 통해 진정으로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
본 사건 의뢰인과 변호인단은 위와 같은 근거를 토대로 위와 같은 주장을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첫 적발이었으나 두려움과 후회가 가득하던 의뢰인은 그렇게 일상으로 복귀하셨습니다.
끝으로
음주운전 수치가 동일하더라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감옥에 갈 수도, 벌금형으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제대로 된 변론을 못해 징역을 살게 되는 상황만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해 맞춤형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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