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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아청물시청 교복이 포함된 영상을 다운로드 받았으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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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시청 교복이 포함된 영상을 다운받았으나 선처
사실관계
김씨는 성적 충동이 생길 때면 유료 결제를 통해 음란물을 다운로드받곤 했습니다. 평소와 같이 음란물을
찾아보던 중 ‘교복’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제목을 보고는 호기심이 들어, 해당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시청했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컨셉 음란물이라고 생각했고, 유료 결제를 하였기에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어느 날 경찰로부터 아청물시청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단순 헤프닝이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형량이 상당히 무겁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두려움에 테헤란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쟁점 및 조력
아청물시청 혐의가 인정될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김씨는 교복을 입었다는 것을
알고서도 해당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았기에, 본 죄를 부정할 여지는 없었는데요. 다만, 기존의 다운로드 기록을
확인하였을 때 아청물과 관련된 영상을 없다는 점과 관련 키워드를 찾아다닌 흔적은 일절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본인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들어, 선처를 요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죠. 마지막으로 배포 행위는 없었다는
점을 어필하여 추가 범행이 발생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위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아청물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다운로드 받았기에 아청물시청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는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기에, 혐의가 인정될 시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당소의 체계적인 조력 덕분에 해당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