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대마초 상습흡연 했지만 자수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입니다
2024.05.21
1. 사건 결과
마약을 끊고자 경찰서에 자수한 의뢰인, 테헤란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2. 사건의 경위
오랜 시간 외국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오게 된 의뢰인은 한국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해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불안감을 달랬지만 나아지지 않자, 결국 대마를 매수하고 흡입하게 됐습니다.
외국에서도 종종 흡입했던 대마였기에 경각심을 잃고, 이후에도 수차례 흡입하였는데요.
점점 의존도가 높아지자 의뢰인은 마약 투약을 멈추고자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처벌이 두려웠기에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 주셨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인천 테헤란은 의뢰인이 정신적인 질병에 대한 치료 목적으로 마약을 시작했으나,
치료를 위해 꾸준히 정신과를 다니면서 상태가 호전되어 가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마약 투약을 멈추기 위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을 피력하였죠.
4. 결과
테헤란이 적극적인 주장을 펼친 결과,
의뢰인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의뢰인은
과거의 잘못을 털어내고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상담문의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