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친구 권유로 소량 대마 흡연 하였으나 기소유예 받은 사례입니다
2024.05.14
1. 사건 결과
의뢰인은 친구의 권유로 호기심에 대마초 약 2그램을 흡연하였으나,
인천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친구의 권유로 호기심에 대마초 약 2그램을 흡연하였다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을 처음 접하였던 의뢰인은 적발이 되고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저희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사실과 대마의 흡연한 양이 매우 소량이었던 점을 피력하였고,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을 방지를 위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는 점 등의 참작 사항을 조력하였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이 흡연한 소량의 대마와 초범이었다는 점을 통해서
교육을 성실히 임할 것임을 인정받아 정상 참작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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