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고소 전 4,500만 원 합의
직장 내 강제추행, 고소 전 4,500만 원 합의
사건 쟁점
* 직장동료에게 강재추행을 당한 실제 사안입니다.
의뢰인 최규리(가명)씨는 직장 상사로부터 다른 동료들이 볼 수 없는
회의실이나 탕비실 등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합니다.
외뢰인 최규리(가명)씨한테 직접 업무를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직속 상사로부터
처음에는 어깨에 손을 올리는 것부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점점 의뢰인 최규리씨의 손을 주무르거나 허리를 감싸고 껴안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실관계
해당 사건처럼 밀실이나, 탕비실, 회의실 등에서 일어난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증거들을 최대한 다양하게 수집을 해야만 합니다.
다양하게 수집한 증거들로 고소장 제출 단계부터 고소인이 경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일관된 진술을 하여 가해자가 강제추행을 했다는
사실을 최대한 입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헤란의 조력
만일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고소를 하기 전에 증거를 최대한 만들어야 합니다.
의뢰인 최규리(가명)씨는 고소까지 결심을 하였으며, 법무법인 테헤란의
형사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 앞서 형사전문변호인은 의뢰인 최규리(가명)씨에게 가해자인 상사와 어떠한 취지로 대화를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하나 하나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가해자 직장상사로부터 사실상 범행에 대해 인정을 하는 취지의 발언을 핵심적으로 유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조력을 통해 해당 내용이 담겨 있는 녹취록 파일과,
그 외의 업무일지 등의 간접적인 증거들을 제출을 하였습니다.
결과
직장동료이자 상사인 가해자는 고소장 등의 자료들을 열람한 직후,
자신이 처벌을 엄중하게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깨닫고
신속하게 의뢰인 최규리(가명)씨에게 합의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의뢰인 최규리(가명)씨는
그 동안 가해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신체적인 피해를 모두 반영하기로 원하였으며,
최종적으로 4,500만원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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