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혐의
마약전달책, 범죄수익금이 존재함에도 무혐의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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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전달책, 범죄수익금이 존재함에도 무혐의로 마무리
사건의 쟁점
의뢰인 A 씨는 소년 가장이었으며,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하루에 3개의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그래도 여유로운 자금 운용이 어렵자, 대리운전까지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학업과 병행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쩌다가 친해진 친구에게 성인용품 배달 업체 아르바이트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지하철 사물함 등의 임의의 장소에 들어있는 성인용품을 특정 장소에 옮겨주는 일이었다고 하는데요. A 씨는 보이스피싱의 현금 수거책과 유사한 기분이 들어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와 소개해 준 친구가 절대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고 재차 설명했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인용품을 집으로 바로 배달받기에 꺼려져서 시간에 맞추어서 배달해 주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설득하였죠. A 씨는 불법적인 행위가 아닌지에 대해 일주일가량 재차 확인한 후, 일주일가량 행하였습니다. 일주일간 50만원의 이익을 얻게 되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던 A 씨는 내용물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몰려왔습니다. 해서 몰래 숨어서 택배 상자를 뜯어보았고 그곳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가루가 들어있었습니다. A 씨는 마약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나, 마약일 것이라고 생각이 강력하게 밀려왔습니다.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웠던 A 씨는 도망을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몰랐던 일이며, 이를 경찰서에 가지고 가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라는 생각에 다다랐습니다. 해서 그대로 수사기관에 이를 제출하고 경찰 조사를 위해 테헤란을 찾아주셨던 사건입니다.
테헤란의 조력
[불리한 요인]
- 마약전달책 형량이 높은 점
- 범죄 수익금이 적은 수준 아닌 점
[유리한 요인]
- 가담 기간이 짧음
- 스스로 마약인 것을 알고 죄를 시인하러 수사 기관에 방문한 점
- 해당 아르바이트 전에 범죄가 아닌지 재차 되물은 증거가 다수 존재하는 점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마약전달책이 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에 A 씨는 너무나도 억울했죠. 그러나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었습니다. 이미 엎어진 물을 도로 담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해서 가장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당소의 마약전문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약사범은 고의범만 처벌하고 있어 몰랐다는 점을 법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한다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약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이 사건의 경우도 신속하게 무혐의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다 구체적인 상담부터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진술의 방향성 역시 다듬어 재차적인 경찰 조사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범죄 수익금 역시 모두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지요. 이를 통해 금전적인 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나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하여 범죄 수익금을 얻고자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경하게 표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증거를 제출하여 마약전달책임을 알고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이 밖에도 자신을 해당 아르바이트를 하게 만든 친구부터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좌표를 찍어준 사람의 정보를 수사 기관에 넘기며,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마약을 전달하는 행위는 투약자에게 마약을 제공해 주는 행위입니다. 해서 단순 투약보다 위해가 크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를 방증하듯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해 두었죠. 범죄 수익금까지 얻었기에 실질적인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을 것이 자명하였습니다.
의뢰인 A 씨는 초기에 유관 사건 경험이 풍부한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해서 고의범이 아닌 것을 적기에 적절한 증거들로 잘 대응하신 덕분에 범죄 수익금이 존재하였음에도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내 사건과는 조금 달라서 다른 성공 사례를 더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뒤로 가기를 눌리려고 하지는 않으셨을는지요. 해당 사건의 의뢰인 A 씨는 억울한 경우였습니다만 초기에 대응하신 덕분에 사건 방향을 불리하지 않게 전개하였죠. 결국에는 목표하시던 무혐의를 선고받을 수 있었고요. 억울한 경우가 아니라면 더욱이 법리적인 도움을 신속하게 받아보셔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하며, 다음번에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하단의 배너를 클릭하시면, 즉각적으로 도움받아 보실 수 있다고 덧붙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보고 왔다고 말씀해 주시면, 별도의 비용도 부과되지 않으니 부담 없이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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