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청소년 카촬죄, 기소유예로 결정된 사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10대 중반의 학생으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을 촬영할 목적으로 카메라 기능을 켠 휴대폰을 화장실 내부의 창틀에 올려 두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사실관계 및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과외 수업을 받은 학생으로,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화장실 칸 안에 카메라 기능을 켜 둔 휴대폰을 두어 총 8회에 걸쳐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자신의 범죄 행위를 인정과 반성, 그리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써,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피해자들이 합의를 위해 의뢰인을 만나주지 않는 상황속에서 일정부분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또한, 피의자 의뢰인은 청소년이지만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테헤란의 꼼꼼한 변론과 의견서로 부모의 감호에 위탁 처분과 함께,
청소년 성폭력 상담소에서의 30시간 수강 명령, 단기 보호관찰,
8시간의 특별교육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카촬 사건은 최대 7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에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이며, 촬영 결과물을 유포할 시에는 가중 처벌이 이어지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의뢰인의 사과를 꾸준히 전해, 피해자 중 2분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도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조력하였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일관된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형을 감면받기 위해 인위적인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들의 고통에 공감하지 않고
합의만을 요구하면서 여러 차례 연락을 반복하게 된다면 협박이나 강요죄가 성립되어 즉시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더라도 올바른 조력이 없다면 피해자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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