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조정성립
유류분반환청구, 특별수익을 입증하여 유류분을 받아내다
사실 관계
최근 김 씨의 아버지는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김 씨는 형제들과 함께 상속을 처리해야 했는데요.
재산 및 부채를 알아보던 중 아버지께서 살아생전 형에게만
부동산 대부분을 증여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남은 재산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죠.
결국 유류분까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된 김 씨는
형에게 유류분만큼은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은 처음에는 사전증여를 부정하더니,
나중에는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받았다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협의는 되지 않고 시간만 지체되었기 때문에
김 씨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려 법무법인 테헤란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쟁점
김 씨가 무사히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기 위해선
형 측이 받은 특별수익을 입증했어야 했습니다.
아울러 김 씨에게 당연히 유류분에 대한 권리가 있는 점을
주장할 필요도 있었죠.
마지막으로 청구할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테헤란 조력
테헤란은 김 씨가 상속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아직 유류분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점도
분명하게 따졌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형 측이 받은 부동산 증여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최대한 모아 특별수익임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그 밖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하여 구체적인 청구 액수를 도출해 내었습니다.
이처럼 종합적인 준비를 하여 형 측을 대상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었죠.
사건 결과
테헤란과 함께 철저히 대응한 끝에 사건은
조정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본인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고 불안감을 떨쳐내게 됩니다.
이처럼 유류분반환청구를 준비하실 때에는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점들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특히 소송의 조건을 면밀하게 따져보며
소송 진행이 가능한지를 판단하셔야 하죠.
이러한 과정은 개인에게 무척 까다로울 수 있는 만큼
망설이지 마시고 법무법인 테헤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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