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성매매사이트 한달 간 광고하며 고수익을 얻었으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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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사이트 한달 간 광고하였으나 기소유예
I. 사실관계
의뢰인 김씨는 기초생활 수급을 받으며 어머니와 단 둘이 생활하는 여성분이었습니다.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했으나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집안 환경에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지인에게 간단한 고수익
아르바이트가 있다며 소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바로 성매매사이트를 트위터 등의 SNS에 광고하는 불법적인
일이었죠. 의뢰인은 잠깐 망설였지만 적발될 일이 없다는 지인의 말에 승낙하였고, 한 달 후에 경찰의 단속으로
인해 적발되었습니다. 그리곤 다급히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죠.
II. 사건의 쟁점
김씨는 한 달간 성매매사이트를 광고하면서 고액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성매매 알선’ 혐의에
해당하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엄중한 사안이었는데요. 특히 의뢰인은
경찰 조사 시, 형사 처벌이 두려워 혐의를 부인했기에 가중처벌의 위험 또한 존재했습니다. 최근 성매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실질적인 처벌 수위 역시 상당히 높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III. 테헤란의 조력
우선 2차 경찰 조사에서는 테헤란의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동행하여, 더 이상 김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방어하였습니다.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되, 감당할 수 없는 생활고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주장하였는데요. 김씨가 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다는 점, 기초수급대상자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였죠.
또한 성매매사이트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은 것은 사실이나, 형사 사건의 전력이 일절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들어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IV. 사건의 결과
이에 김씨가 성매매사이트를 광고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선택이었다는 점,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인 점이 모두 참작되었습니다.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죠. 1차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는 점에서 가중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나, 당소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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