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여분 방어
상속재산분할청구를 당하였으나 근거를 마련하여 기여분을 줄이다
L 씨가 어렸던 시절, L 씨의 부모님은 성격 차이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L 씨는 어머니를 따라 살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L 씨는 꾸준히 아버지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곤 하였습니다.
한편 L 씨의 아버지는 이혼 후 새로운 사람과 결혼하여 함께 살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L 씨는 병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이때 L 씨의 현 배우자 J 씨는 과도하게 높은 기여도를 주장하였습니다.
L 씨가 이를 인정하기 어려워하자 J 씨는 먼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L 씨는 소송에 대한 방어를 하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J 씨의 과장된 기여도 주장을 무너뜨리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기여도를 판단하는 법원의 기준이 존재하는 만큼,
해당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적극 어필할 필요가 있었죠.
테헤란은 J 씨의 높은 경제적 기여도 주장을 반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오히려 J 씨가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재산을 상당히 감소시켰다고 주장하였죠.
물론 이에 대한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병간호에 대한 기간도 짧기에 부부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인정된 J 씨의 기여도는
초기 주장에 비해 50% 이상 감소된 수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아버지의 재혼 상대가 과하게
상속재산을 물려받지 못하게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여도는 상속재산분할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분쟁의 원인이 되곤 하죠.
따라서 상속 기여도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테헤란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대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