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혐의없음
준강간죄에 대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성공사례
2023.12.19
사실관계
-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알게 된 이성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자연스럽게 하게 된 성관계라 주장했지만, 여성의 주장은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당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이 받게 된 혐의는 준강간죄입니다.
- 준강간이란? 타인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이나 추행했을 때 성립되는 죄입니다.
사건 쟁점
v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가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
v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함을 주장
테헤란 조력
- 우선 의뢰인이 회피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협조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밀착조력했습니다.
- 피해자의 음주대사체 분석을 통해 심신상실 수준으로 볼 수는 없는 점에 대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 결론적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간음하였다는 사실 관계가 성립할 수 없음을 피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 의뢰인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으로 혐의없음(불송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 성범죄 특히 준강간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회피하거나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전문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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