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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리는 ‘특허괴물’… 삼성 매주 1건 피소 ‘너덜너덜’
안녕하세요. 법률의 중심 테헤란입니다.
국민일보에서 보도한 대기업의 특허권 피소 이슈에 관하여,
당소 백상희 대표 변리사와 인터뷰를 진행하여 소개드립니다.
한국 기업들은 특허괴물과의 싸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광범위한 분야에서 사업을 펼치는 삼성과 LG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허소송이 줄을 잇는다. 가장 많은 소송을 당한 삼성은 미국에서 최근 5년간 413건에 시달렸다. 이 가운데 76.3%(315건)을 특허괴물이 제소했다. 미국에서만 매주 1건 꼴로 특허침해 관련 소송에 걸린 셈이다.
10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에서 한국 기업 20곳의 피소건수는 707건에 달한다. 이 중 원고가 특허괴물인 소송은 530건(75%)에 이른다. 삼성에 이어 LG도 ‘NPE 제소’만 168건에 달한다. 두 그룹의 NPE 피소건수가 전체의 90%를 넘는다. 미국의 특허정보 분석업체 유니파이드페이턴츠가 올해 3분기까지 미국 내 지방법원급에서 발생한 특허침해 소송을 전수조사했더니, 삼성전자가 58건으로 가장 많았다. 2위인 애플(29건)의 두배다.
최근 기업들도 특허침해 소송에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관련 조직을 만들고,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활발하게 특허도 매입한다.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보유 특허 20만건을 넘어섰다. 특허 출원은 물론 글로벌 기업들과 ‘크로스 라이센스’(특허 교환) 맺으며 보호망을 넓힌다.
하지만 정부 지원을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있다.
백 변리사는 “최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괴물 소송도 늘고 있어 정부가 특허소송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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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45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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